그록(Grok) 등 AI 생성 콘텐츠 오남용 대응을 위한 프라이버시 공동선언 채택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그록(Grok) 등 AI 생성 콘텐츠 오남용 대응을 위한 프라이버시 공동선언 채택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23일(월, 한국 시간),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동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선언문은 한국 개인정보위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되었다.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한 50개 이상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하는 등 국제 사회 전반의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 * 한국 개인정보위, 프랑스 CNIL, 영국 ICO, 싱가포르 PDPC, 캐나다 OPC 등 52개국 61개 감독기구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외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임유정(02-2100-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