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한미통상협력과, 한미 전략적 투자 임시 추진체계 가동

한미 전략적 투자 임시 추진체계 가동-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개최- 한미 관세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준비 노력 가속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13(금)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이하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SNS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2.10(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對美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김정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언급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