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쌀 수급 조절을 위한 「2026년 양곡수급계획」 등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올해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벼 재배 면적과 전략작물 목표 면적 등을 포함한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체계적 수급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논의하였고, ’26년산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3만 8천ha 감소한 64만ha 내외로 보고,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쌀 수급균형을 위해 필요한 전략작물 면적을 약 90천ha로 계획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목별 면적* 또한 설정하였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가 생산자단체와 양곡수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수요에 맞는 적정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수급계획의 방향에 대해 공감하였다. * ’26년 전략작물 품목별 목표 면적(천 ha) : 두류 32, 가루쌀 8, 하계조사료 19, 옥수수 3, 깨 4, 수급조절용벼 21, 율무·수수·알팔파 등 3 이와 함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콩 수급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농식품부는 콩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의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에, ‘백태(메주콩)’와 ‘콩나물 콩’에 대해서는 ’26년 전략작물 직불금을 ①전년도 백태, 콩나물 콩 직불 이행 농업(법)인이 ②전년도 이행 면적 내에서 신청할 경우로 운용할 계획이며, 전년도 백태, 콩나물 콩 직불 이행 농가가 벼로 회귀할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금번 「2026년 양곡수급계획」은 지난해 8월 26일, 선제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된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수급 계획의 범위가 기존의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정부는 매년 쌀 수급균형을 위한 논 타작물 면적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개정법은 이를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시행(‘26.8.27일 시행)에 앞서, 선제적 수급조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 개최하여 양곡 수급계획을 포함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4대 분야* 13개 정책과제를 포함한 「식량산업 혁신전략」 또한 논의하였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식량산업 혁신전략」에 포함된 정책과제 중 쌀 자조금이 향후 국민 의식 개선에 있어 역할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하였으며, 향후 정부는 민관 협치를 통해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산업구조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식량자급률 향상, 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민관 협치를 통한 양곡 수급정책으로 전환,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효율적 생산, 수급관리 체계 마련, ▲양곡 유통산업 역량 강화, ▲신수요 창출 및 대량소비처 확대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수급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하면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콩 역시 기존 참여 농가의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산업 혁신을 위해 금번에 수립한 「식량산업 혁신전략」 을 구체화 해나가고,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식량산업 혁신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