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2. 12. |
|---|---|
| 기관 | 조달청 |
| 분야 | 경제·재정 |
조달청, 보증조건 개선 위해 보증기관과 머리 맞대 조달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 논의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보증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약보증 및 선금보증 등 보증조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보증 등 20개 보증기관이 참가한 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조달기업의 보증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금반환 청구 기준 관련 보증특약 신설, ▲단가계약 물품 수정계약 시 계약보증증권 배서 면제 특약 신설, ▲보증기관별 상이한 보증청구 소멸시효 일원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보증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에서 제기되어 온 보증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시작으로 보증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보증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매총괄과 김용대 사무관(042-724-7266)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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