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SNS, 중·고등생 의견 듣는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2. 5.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분야 여성·가족·인구

아동·청소년 SNS, 중·고등생 의견 듣는다- 열린 간담회 통해 과의존 문제와 영향, 건강한 이용 방안 등 현장 목소리 청취 –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및 과의존 문제와 관련해 중·고등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5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책간담회’를 열고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과의존 문제와 영향, 건강한 이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위원회’, 청소년 입장에서 사회 현안을 보도하는 ‘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정책 제안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 권익 신장에 나서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건강한 미디어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인 중·고등학생 12명이 참석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에 대한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과 생각, 장단점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이용 환경 개선 방안 등이 자유롭게 논의됐다.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이 직접 간담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참여 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시간 조절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정서적 피로감, 유해 콘텐츠 노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과 정보 습득, 자기 표현 등 긍정적인 기능도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이용 목적과 이용 행태를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제는 일방적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안전하고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5년 발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률은 70.1%에 달하며 이 중 약 절반 가량인 48.8%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일 접속하는 상시 이용자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최소연령법」이 시행되는 등 해외에서도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방미통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정책 검토 및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과의 소통의 장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 다른 자료

“2026 아시안게임, 보편적 시청권 보장” 권고

2026. 9. 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2026 아시안게임, 보편적 시청권 보장" 권고- 순차편성과 함께 비인기·신규 종목, 장애인 아시안게임 중계활성화 등 요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4일 '2026년 제33차 위원회(서면)'를 통해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중계방송…

원문 →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2026. 9. 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 신설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

원문 →

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

2026. 9. 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 경상도 일대 특별재난지역에 TV수신료 2개월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요금 50% 감면 – 올 여름 경상도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피해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이 지원…

원문 →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2026. 9. 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o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7.)된 경북 안동시 및 의성군 4개 면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세부사항 보도자료 참조) o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

원문 →

[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2026. 9. 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야"…

원문 →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2026. 9. 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방미통위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13% 늘어난 2,977억 원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됐다. 방미통위는 1일 전년 대비 346억 원(…

원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 방향 보기

통합검색 · 행정부ON 홈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