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2. 3. |
|---|---|
| 기관 | 질병관리청 |
| 분야 | 보건·복지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국제 학술지에 공식 게재- 국가 주도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JAMA Network Open에 게재-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의지, 국제사회 인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국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 시범사업」이 세계적 권위를 가진 국제 학술지 미국의사협회저널(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 네트워크 오픈(Network Open)에 1월 29일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전담관리팀이, 기관내 사용(처방)된 항생제의 적정성을 관리*함으로써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한 관리 체계 * ➊항생제가 필요한 상황인지, ➋선택된 항생제가 적절한지, ➌처방일수나 용량은 적절한지 등 검토, ➍특정 항생제의 사용을 승인 또는 제한 등 JAMA Network Open(저널 영향력 지수* 10.5)은 미국의사협회(JAMA)가 발행하는 의학 전문 학술지로, 엄격한 동료평가를 거쳐 공중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가 보건정책에 대한 논문 게재는 우리나라 ASP 모델의 혁신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 논문의 영향(파급력 및 중요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해당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횟수. 항생제 내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최근의 항생제 사용량 증가와 더불어 신규 항생제 개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성 발생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ASP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항생제 관리는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거나 제도적 지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과 보상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력과 재정 등 자원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AS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학술지에 소개된 ASP 시범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운영체계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ASP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형 정책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주목을 받았으며, 항생제 사용 최적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항생제 관리 발전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주제로 향후 유사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받았다. ASP 시범사업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병원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ASP 활동을 위한 의사와 전담약사를 포함한 다학제의 ▲전담팀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항생제 사용 지침 마련, ▲처방 적정성 검토 및 환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감시, ▲의료진 교육 등 핵심 요소를 병원 운영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경영진(병원장 등)이 직접 ▲항생제 관리위원회를 총괄하도록 하여, ASP 인프라 구축 및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동 사업은 성과에 따라 병상 규모와 평가 등급을 반영하여 의료기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이 단순 권고를 넘어 재정과 연계된 책임 있는 의료 질 관리 영역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논문은 정부와 의료계의 임상 정책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여, 우리나라 ASP 시범사업의 정책 배경-설계 구조-운영 체계-초기 이행 성과와 향후 방향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동시에 전문인력 부족과 의료기관 간 역량 격차 등 향후 보완 과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 해당 원문은 JAMA Network Open 누리집 1월 29일자(제9권 제1호)에서 확인 가능(제목 : National Pilot Program for Antimicrobial Stewardship in the Republic of Korea)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이번 국제 학술지 게재는 우리나라가 항생제 내성 대응을 적극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다만 동 사업은 의료계와 국가가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붙임 1.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개요 2. 논문 요약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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