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1. 28. |
|---|---|
| 기관 | 국방부 |
| 분야 | 국방·보훈 |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개최□ 국방부는 28일(수)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6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ㅇ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ㅇ안규백 장관은 그간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관과 부대별 ’26년도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이하 “FOC”) 검증’이 예정된 만큼, ’26년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철저한 준비를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장관이 직접 주관할 계획입니다.ㅇ이는 FOC 검증을 통한 전작권 전환시기 가시화를 위해 “타임테이블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접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여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규백 장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ㅇ특히, 이번 회의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지휘관, 실무 과장급이 모두 참여하여 조건 관련 능력 구비뿐만 아니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강화와 전방위적인 노력 집중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25년도 주요 성과와 ’26년 기관・부대별 추진과제 및 세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ㅇ안규백 장관은 2025년을 돌이켜 보며,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확대를 통한 추진체계 개편’, 제57차 SCM을 통한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 합의’,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3축체계 예산 증액(전년 대비 21.3% 증가 / (’25년) 7조 2,838억원 → (’26년) 8조 8,387억원)’ 등 상당한 성과를 내는 전방위적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ㅇ이어진 부대·기관별 추진계획 발표에서는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FOC 검증 등 군사적 준비 2단계 완료를 위한 발표가 이뤄졌으며, 안규백 장관은 핵심과제를 선별하고 실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2026년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작권 회복을 통해 우리 군은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기반으로 보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어 안규백 장관은 “지난 20년간 우리 군은 대장에서 이등병까지, 실무자와 지휘관을 가리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며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는 말처럼, 위와 아래가 한 몸이 되어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따라 고위급 정책결정과 함께 올해 4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까지 ‘한미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며, 올해 ‘FOC 검증 완료’를 핵심 목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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