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지속 강화, 저출산 추세 반전을 확고히 정착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지속 강화, 저출생 추세 반전을 확고히 정착- 건강보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2024~2025년 출산율 반등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배우 출산율 상승이 반등을 주도- 신생아 특례대출, 난임지원 강화 및 육아휴직 제도와 같은 주거와 임신,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정부 정책효과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했다고 판단- 앞으로도 저출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면서 20대 및 30대 초반 청년, 저소득층 등 정책 수혜대상을 포괄적으로 넓혀 출산율 반등세를 공고히 하는 것에 정책역량 집중 [ 인구동향 평가 ]□ 2025년 11월 인구동향(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전을 나타낸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출산율의 상승 흐름이 양호하게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ㅇ 출생아 수는 20,710명(전년동월비 3.1%)으로 ’24년 7월 이후 17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고, ㅇ 1~11월 누적 기준으로 233,708명으로 전년동기간 대비 6.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2007년 10.4%, 1991년 8.0%)이다.□ 한편,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건수 증가 흐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시 올해에도 출산율 상승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ㅇ 2025년 11월 혼인건수는 19,079건(전년동월비 2.7%)으로 ’24년 4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ㅇ 특히, 1~11월 누적 기준 214,843건, 전년동기간 대비 7.5%로 3년 연속 증가하며, 혼인건수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2023년 13.5%, 1996년 9.5%)을 나타냈다. [ 연구 개요 ]□ 아울러,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민대학교(계봉오 교수)는 ’06년부터 ’25년 6월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출산율 반등의 특징과 원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 합계출산율(명, 국가데이터처): (’15) 1.24 → (’22) 0.78 → (’23) 0.72 → (’24) 0.75 ㅇ 동 연구는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대규모 표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 최근 출산율 반등의 특징 ]□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 하락했던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24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반등의 결정적 요인으로 확인되며, ㅇ 특히, 30대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 상승이 ’23년 대비 ’24년 출산율을 0.04만큼 상승시켜, 전체 상승폭(0.03)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ㅇ 한편, 연령별로는 30대 여성중 특히 30대 후반(35~39세)에서, 소득 분위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가입자격(직장, 지역)별로는 고용 기반이 안정적인 직장 가입자가 출산율 상승을 주도했다고 평가된다. [ 출생 코호트 분석(1981~1993년생) ]□ 코호트 분석 결과 후기 코호트로 갈수록 동일 연령대에서 누적 출생아 수 및 누적 혼인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만혼, 만산 경향이 지속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ㅇ 동일 코호트 내 누적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중간 소득계층에서 누적 출생아 수와 누적 혼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ㅇ 소득 상위 30%이상 집단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35세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가 적었지만, 1981년생 코호트는 35세 이후에 상위 소득계층 중심으로 결혼, 출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 주요 시사점 ]□ 연구 결과, 그간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최근 출산율 반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ㅇ 맞벌이 가구의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제도의 소득요건 완화가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소득요건(부부합산): (‘24.1월 도입) 1.3억원 → (‘24.12월) 2억원 이하 ㅇ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본인부담 경감 등 난임지원 강화 정책은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 난임시술에 의한 출생아 비율(%): (’19) 8.7 → (’21) 12.2 → (’24) 15.1 ↳ 22년 난임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9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ㅇ 1985년생 코호트 분석 결과,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11~12% 높은 편으로 관찰된 것은 육아지원제도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추가 출산을 촉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은, 2020년 팬데믹 이후 일시적인 회복의 양상을 넘어 정책 효과가 뒷받침된 의미있는 상승세로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ㅇ 특히, 최근의 혼인 증가세가 유배우율 상승으로 연결되어 유배우 출산율 상승과 맞물린다면, 출산율 상승세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저출생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 저출생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 상대적으로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20대 및 30대 초반 청년층, 저소득층, 건보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갈 것이다. ㅇ 이와 함께, 주거·일자리 등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을 낮춰 가는 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은 정책연구관리 사이트(www.pris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