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1. 9.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야 산업·통상

– 상장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업 포함 및 예외 조항 폐지-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 유도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강화 –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의견 수렴 진행 예정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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