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 우주개발 정책 심의·의결

– 우주개발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 – K-스페이스(K-Space) 완성을 위한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 수립 – 군 주요 안보위성 및 체계 개발 착수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은 11월 25일(화) 오전 10시, 부위원장(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주재로 제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로, 작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 군정찰위성-Ⅱ 사업추진기본전략과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의 안건을 심의 및 접수하였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대하여 3년차인 2025년에 중간점검을 수행하고 국내·외 우주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수립되었다. 기존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여 2027년까지 계속 이행하되, 저비용·고빈도 재사용발사체 개발, 첨단 위성개발 기술 확보 및 민간중심 우주개발 등 전세계적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단위에서 추진해야만 하는 사안을 중장기 정책에 추가하고자 하였다. 이번 수정계획 수립을 위해 우주항공청은 지난 7, 8월 전문가 회의와 9월 3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 26일 위원회 산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용을 최종 검토하였다. 수정계획 수립 시 국가 주력 재사용발사체 개발 등 핵심 우주개발 사업의 정책적 기반이 확고해지고, 전국 단위의 민간 중심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뉴스페이스 펀드 등의 지원사업과 관련 제도 도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은 우주탐사가 이제는 단순한 과학탐구를 넘어 미래 경제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함에 따라, 산업체 육성·지원을 통해 우리기술로 K-Space 완성을 위해 2045년까지의 우주과학탐사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담은 계획이다. 우주청은 로드맵에서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인류 지식과 우주경제 영토 확장’을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비전 달성을 위해 저궤도·미세중력, 달 탐사. 태양 및 우주과학, 행성계 탐사, 천체물리 등 탐사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차기 군정찰위성-Ⅱ 및 군위성통신체계-Ⅲ 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전략 등이 제시되면서 위원회를 통해 민·군협력을 비롯한 범부처의 다양한 우주개발 정책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방효충 부위원장은 “정책과 제도가 환경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포용해야 하는 시기”라며, “향후 제5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 주요 우주개발 정책 수립 시에도 제도가 환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간사위원인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11월 27일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발사하는 시대가 열리도록 하겠다”라고 말문을 열고, “국가 우주개발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성과 안정감을 주면서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간사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제1호)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주요내용 1부. 2. (제2호)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