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기술·콘텐츠 분야 지식재산보호 더 강력해졌다!

K-기술·콘텐츠 분야 지식재산보호 더 강력해졌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4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상향, 저작권법 위반 검거 인원 전년 대비 174% 증가 등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를 집대성한 「2024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지식재산 침해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사전적 예방체계 확립과 사후적 집행력 제고의 주요 성과를 상세히 수록했다. ①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및 기술유출 방지 강화 먼저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억지력과 대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였다. 고의적인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고, 「산업재산정보법」을 제정하여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② 저작권 및 특허 분야 위반 단속 실적 증가 보호집행 및 단속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경찰청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검거 인원은 40,153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174%↑)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정부의 무관용 원칙 수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 총 1,040,986건의 시정권고(삭제·전송중단 등)조치를 단행하였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기술디자인 침해분야에서 353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17만여 점(정품가액 약 134억 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③ 사전적 예방 및 인식제고 활동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학습 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20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지식재산처는 미래 세대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 늘봄학교와 연계한 발명 교육을 시작하였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해 8개국 10개소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여 12,632건의 상담과 568건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했다. 보고서는 관계 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집행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해외 지식재산센터 및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도 영문판을 배포하여 외국에 우리나라의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제도와 정책을 알리고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2024년은 위조상품 유통 차단, 기술·저작권 침해 대응력 향상 등 보호 집행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창작과 혁신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동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 지식재산 정책-정책자료-보호집행 보고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