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조선업 현장 인력수급 상황 점검과 지원 추진

–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 중심 「조선업 인력수급 TF」 구성·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와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하고, 12.24.(수) 1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2.1.(월)에는 조선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노동연구원 등 전문가 및 현장 노동자의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 평가와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실태 평가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조선업 인력수급 TF」 회의에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주요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참석하여 조선업의 인력수급 상황 및 애로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간 조선업 원하청간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3.4월부터 ’25년까지 제조업 외국인 쿼터와 별개로 한시적인 조선업 외국인 쿼터를 인정해 왔다. 노동부는 지난 3년간 조선업에 별도 쿼터를 인정한 결과, 쿼터 활용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조선업체들이 오히려 제조업 쿼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 조선업에 별도 쿼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낮은 상황을 설명하고, 조선업 별도 쿼터를 제조업으로 통합하여 제조업 쿼터를 통해 외국인력을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방침이다. 이어서 조선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향후 외국인력 활용 등 조선업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계부처 간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와 조선업계는 앞으로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조선업 인력수급 및 외국인력 활용 현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조선업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산업부, 조선협회를 중심으로 조선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수렴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조선사에 대해 직접고용 노동자는 물론 하청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원하청 상생 등을 통한 내국인 고용 확대 및 숙련인력 확보 노력을 요청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최주현(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