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는 23일(화)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투자자(VC)와 피투자기업(스타트업) 간의 법적 분쟁 및 불공정 계약 사례가 제기되면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율적 논의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되었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스타트업, VC,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등 벤처생태계 구성원이 모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린 소통의 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포럼의 운영을 맡은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출범을 축하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공정 투자 계약 및 관행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투자자-피투자기업 간 갈등 원인 분석 및 해소 방안 논의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향후 포럼의 핵심 동력이 될 ‘현장 전문가 풀(Pool)’ 구성 방안도 발표되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각 협회와 유관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이 풍부한 VC, AC, 스타트업 대표 등을 추천받아 분야별·단계별 그룹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곽재경 투자관리감독과장은 “이번 포럼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논의 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벤처투자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공정한 계약문화가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벤처투자 생태계 구성원과 함께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상생하는 투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