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성장펀드추진단한시, 3년｣ 신설 및 자본시장 조사 인력 확충 등【관련 국정과제】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α 조성)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 개 요 ]□ ‘25.12.23.(화),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ㅇ 국민성장펀드(12.11.목 출범)를 성공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범부처 합동기구로 신설합니다.(한시조직, 3년)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5명) 및 디지털 홍보(1명) 인력을 각각 증원합니다. ㅇ 한시조직인 가상자산과 및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 전세계적인 첨단산업 패권경쟁에 맞서 우리경제의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금융위원회에 신설합니다. ㅇ 추진단은 지난 ‘25.11.17.(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산업은행內 설치)’과 협업하여 산업생태계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지원효과가 있는 메가프로젝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ㅇ 추진단의 정원은 총 34명*으로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범부처 합동기구로 출범합니다. 추진단은 규제·세제·R&D 지원 등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토털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처와 정책금융지원 간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과 금융간의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단 구성 : 1단 4과 34명 – (국장급) 단장 1명(고위공무원단) – (과장급) 과장 4명(3.4급 1명금융위, 4급 3명금융위·산업부·과기부 각1명) – (실무자) 29명(4.5급 2명금융위·재경부 각1명, 5급 17명금융위 6명, 행안부 2명, 재경부·산업부·과기부·문체부·복지부·기후부·중기부·방사청·식약처 각 1명, 6급 5명금융위 4명, 산업부 1명, 7급 5명금융위)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디지털 홍보 인력 보강□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5명(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증원합니다. ㅇ ‘25.7.30.(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사 인력을 더욱 보강하여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지속 창출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 1명(5급 1명, 임기제)도 보강합니다. AI기반 디지털 정책소통 역량을 강화하여 금융위원회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해 나가겠습니다.3. 한시조직·한시정원 상시화□ 한시조직인 가상자산과(‘24.6월 신설)와 FIU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21.9월 신설)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합니다. ㅇ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등 정책의 안정성·연속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등 원활한 법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FIU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기획 총괄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제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 ]□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12.30.(화) 공포·시행 예정입니다. ㅇ 직제 시행일에 맞추어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출범하고 사무실은 이마빌딩(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건물에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