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산업 대전환으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025년 12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K-방산 육성과 혁신 방향에 대하여 보고했습니다.방위사업청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방위산업을 첨단 상생 글로벌화 3축 기반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으며, 특히 AI 우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중소 벤처기업 성장 지원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AI 우주 반도체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대폭 강화방위사업청은 내년도 국방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8,396억원으로 확대하고, 첨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합니다.피지컬 AI가 탑재된 드론 로봇 기술 개발 등에 2025년 대비 1.5배 확대된 2,287억원을 2026년에 투자하고, 해외에 대부분 의존 중인 국방반도체에 대해서도 향후 5년 간 총 3,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첨단항공엔진, 스텔스 기술, 재사용 우주발사체 기술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민간 첨단 기술의 신속한 군 도입을 위한 새로운 획득 절차 신설도 추진합니다.② 공급망 안정과 국산 소재 부품 기반 구축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100대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사전 분석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경제 안보 핵심품목의 비축 범위와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 선도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도 추진합니다.또한, 전략 분야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사전에 허용하는 ‘선제적 부품개발 트랙’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노후시설시험장비 개선을 지원하여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③ 중소 벤처기업 전주기 지원 통해 ‘두터운 생태계’ 구축방위사업청은 방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신규 추진, 국방벤처센터 확대, 중소기업 제품의 군 실증체계 마련 등 중소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이를 통해 전체 방산 매출액 중 중소기업 매출 비중을 18%에서 25%까지 끌어올려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를 한층 더 두텁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소기업의 참여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진입, 성장 그리고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④ 방위산업의 공정 상생 생태계 조성정부 인증 기반의 국내 부품 Pool을 구축하고, 체계기업이 인증받은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제도화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평가해 원가산정 우대, 절충교역 부담 완화, 이차보전 우대금리 적용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방산 글로벌 지원센터’도 신설됩니다.⑤ K-방산 글로벌 수출 협력 강화…2030년 연 200억불 수출 기반 구축북미 중동 유럽 등 핵심 권역을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방산협력 프레임워크를 강화합니다. 미국과는 MASGA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함정 건조 MRO 협력을 확대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서 범정부 방산협력 TF를 운영하여 전략적 산업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중동과는 기술이전·공동생산·공동개발 등 현지 협업을 통해 대형 전력증강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핵심 파트너 국가로서 입지를 구축합니다. 또한 유럽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생산 거점구축, NATO와의 협력 등을 통해 유럽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입니다.아울러, 수출금융 확대, 산업협력 패키지 지원, 권역별 방산수출 전담 지원 기능 강화 등 정부의 수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방산 수출 수주 200억불 달성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방위사업청장은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혁신과 공정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K-방산이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다”며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