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제467차 무역위원회에서 의결 2건 및 조사개시 3건 보고, 같은 날 공청회도 개최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2.18일(목) 제467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독･프･노･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PSR)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안건에 대해 예비긍정판정하고, 25.79~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독일産) 30.6~42.81%, (프랑스産) 37.68%, (노르웨이産) 25.79%, (스웨덴産) 28.15% 또한,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원심)」, 「중국산 H형강(2차 종료재심사)」덤핑조사 등 조사개시 3건을 보고받았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日･中산 산업용로봇 국내산업 피해유무」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사건은 지난 9월 예비긍정판정하여 ‘25.11.21부터 ‘26.3.20까지 21.17~43.60%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이번 공청회 후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중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하여 최종판정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日·中 공급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