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한일 정부·민간협력, 전방위 확대해야”

주형환 부위원장,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한일 정부·민간협력, 전방위 확대해야”- 한·일 인구 정책 리더들 “인구감소는 회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구조적 대개혁 ‘빅 푸시(Big Push)’로 골든타임 사수해야”- (日 야마사키 시로) 2030년까지가 반전의 ‘마지막 기회’… 젊은 층 소득 증대와 의식 개혁 결합한 ‘가속화 플랜’ 소개- (韓 김현철) 입시 경쟁·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병폐 해소 위해 GDP 대비 가족지출 획기적 늘리는 과감한 재정 투입(Big Push) 필요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인구전략’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유례없는 인구위기 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공동 연구와 협력으로 실질적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됐다.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인구위기 공동대응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일간 협력기반을 구축해왔다.ㅇ 특히 이날 포럼은 지난 10월에 열린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와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정부차원을 넘어 학계 등 민관이 함께하는 ‘지적(知的) 공조’의 장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맞은 양국의 인구 위기는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협력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주부위원장은 향후 양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기존의 제도적 협력을 넘어선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ㅇ 정부차원의 정책교류를 넘어 기업간 일·가정양립우수기업 모델 공유, AI기반 에이지테크(Age-Tech) 공동연구·실증과 기술표준 상호인정 등 산업·기술분야로 협력을 확장하자는 제언이다.ㅇ 또한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모두 돌봄 수요 급증과 치매고령자 증가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과 치매고령자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한 한·일 금융기관 공동세미나 등 민간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ㅇ 주 부위원장은 “인구문제는 모든 국가에 닥칠 위기이며 복잡한 난제”라며, “포럼을 기점으로 한·일 정부 공조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가 참여하는 ‘글로벌 인구 전략 포럼’으로 확대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기조강연에서는 야마사키 시로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본부 총괄사무국장과 김현철 연세대 교수 등 한·일 양국의 석학들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ㅇ 야마사키 시로 국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일본의 인구 감소 상황을 ‘불편한 진실’로 정의하고, 이를 “축소 악순환으로 사회 전반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하고,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속화 플랜(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소개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담은 ‘가속화 플랜’은 2028년까지 약 3.6조 엔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 1인당 가족관련 지출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보편적 가족정책 강화 계획이다.ㅇ 김현철 연세대 교수는 「아시아의 인구절벽 앞에서, 함께 ‘빅 푸시(Big Push)’를 결심할 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1.1명 대인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기존의 점진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빅푸시(Big Push) 이론을 주장했다.- 빅푸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을 동시에 개선하는 대규모 투자를 주장하는 이론으로, 김 교수는 이를 근거로 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양육 비용을 사실상 제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①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교육 개혁 ②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개혁’을 강조했다. □ 이어진 세션1에서는 ‘청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주제로 한 초저출생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ㅇ 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박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주거비용 급등을 만혼과 비혼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주거지원의 대폭 강화를 강조했다. 또 성 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공포 해소를 핵심 과제로 뽑았다.ㅇ 후쿠이현립대 사사이 츠카사 교수는 행동의 자유나 금전적 여유 등 독신의 장점이 결혼의 장점을 상회하면서 비혼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청년들이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 확보하고, 결혼 및 초기 양육 단계에서의 경제적 장벽 제거, 기업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 세션2에서는 ‘홀로 늙어가는 사회, 돌봄의 재편’을 주제로 하여 초고령사회 대응책을 논의했다.ㅇ 일본 국립사회보장연구소 나카가와 마사타카 선임연구원은 고령자들이 건강 악화나 돌봄 필요에 따라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녀 근처로 이주하는 경향을 설명하며, ‘주거와 돌봄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 환경(서비스 지원 주택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ㅇ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부연구위원은 발표에서 한국의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돌봄 인프라 부족 현황을 소개하고, 시장 논리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 주도의 인프라 재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찾아가는 의료·돌봄 서비스(왕진, 이동형 복지관 등) 확대, ICT 기술(AI 돌봄, 원격 진료)을 활용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마을 단위의 공동체 돌봄 복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사사노 미사에 교수(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이바라키대), 박상준 교수(와세다대), 임덕영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명중 박사(닛세이기초연구소)가 패널로 참여하여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한일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ㅇ 토론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인구 정책은 이제 상호 참조를 넘어 ‘상호 의존적 협력’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양국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모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아시아 국가들 간의 인재 유치 경쟁이 아닌,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①저출생·고령화 관련 재정·투자 확대, ②교육·노동 개혁, 수도권 집중완화 등 구조개혁, ③한일 및 아시아 공조 강화 등의 제언을 향후 인구 정책 수립 및 인구전략위원회 운영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