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개최2025년 고용영향평가 주요 평가 결과ㅇ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 예비창업패키지의 후속으로 초기창업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 1.49억원, 고용 1.21명, 초기창업패키지 후속으로 창업도약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 매출액 5.33억원, 고용 4.61명을 추가 창출ㅇ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8~’24년 기간에 사업을 통한 시·군 지역 청년 농업인 1명 증가는 피고용자 약 3명 증가에 기여ㅇ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지역내·외 생산 산출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경로에서 전국적인 고용창출에 기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은 12월 12일(금) 10:00,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되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되었다.”라며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10개 과제의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www.kli.re.kr/eia)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정 훈(044-202-7397), 이혜진(044-202-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