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에 연중 중단없는 혜택 준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분야 예산 21억 원 증액(+13.1%)▷ 예산 조기 소진 대응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병행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대해 연중 중단없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부문(이하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2025년) 대비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되었다. 2025년 12월 현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간 국민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국민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예산이 조기소진*되어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되었다. 또한, 전자영수증 등 일부 항목에 지급액이 편중**되고, 최근에는 참여자 증가율도 둔화되는 등 국민 참여 유인에 한계도 있었다.* 조기소진 시기 : ’23년 11월, ’24년 11월, ’25년 7월* * 전자영수증이 실천건수의 70%, 전체포인트 지급액의 49.1%를 차지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제의 2026년 예산을 2025년 대비 13.1%(21억 원) 늘어난 181억 원으로 편성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또한 설문조사, 시민단체 및 참여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연중 중단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기존 항목별 단가*를 실천항목별 탄소감축량, 일상화 수준, 실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가를 조정한다. *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 재활용품 소지하고 직접 방문해 배출, 탄소 1,300g 감축 전자영수증(100원/건) : 탄소포인트-참여기업 계정 연결 후 구매, 탄소 0.59g 감축예를 들어 탄소감축량이 높고 실천난이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마찬가지로 탄소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 탄소감축량이 낮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에 대해 단가를 하향(100원→10원)한다. 아울러 탄소감축량 등이 낮은 △다회용기 이용(2,000원→500원), △일회용컵 반환(200원→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500원),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500원) 등의 항목도 단가를 하향 조정한다.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해 참여기업, 시민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상화 수준 등을 검토해 실천 항목들을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흡수원,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분야의 신규 항목도 추가한다. 이에 2026년 1월부터 △흡수원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3,000원/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kw이하) 설치(10,000원/회),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00원/건), △개인 장바구니 이용(50원/회), △개인용기 식품포장'(500원/회) 등 5개 항목이 즉시 시행된다. 또한, 국민들이 제도 참여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도 운영도 개선한다. 실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월간연간 우수참여자를 선정하고, 참여기업 상품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연간 우수 참여자에게는 장관 표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실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참여자 탄소감축량 및 순위도 표출해 참여자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참여자들 자체적인 그룹을 구성, 미션 달성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포인트 수령 대신 대신 기부 시스템 등도 도입하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참여기업 자체 추가 포인트 제공, 기후변화주간 등 환경기념일에 포인트 2배 적립 등도 추진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은 관계 기관 협의, 고시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연중 중단 없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개요 2. 실천항목 단가 조정 및 항목 추가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