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한-일 위조상품 대응 공개 토론회 개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12. 3.
기관 지식재산처
분야 산업·통상

지식재산처, 한-일 위조상품 대응 공개 토론회 개최 -국경을 초월한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의 장 마련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대사 이혁)은 12.3.(수) 일본 특허청 및 재무성과 공동으로 일본 도쿄(더 오쿠라호텔 도쿄)에서 ‘한-일 위조상품 대응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국경을 초월한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양 국의 지식재산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유관기관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관련 정책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공개 토론회는 기조강연 및 양 국 전문가 강연과 토론자 토론으로 진행되며, 주일한국대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일본 특허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기조강연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일본사무소 사와이 모토키 소장이 미래지향에 이바지 하는 한일 지식재산 협력을 주제로 그 간의 협력 추진경과를 소개하고, 향후 협력모델에 대해 전망한다. 전문가 강연에서는 한국 지식재산처 및 일본 특허청에서 양 국의 위조상품 대응정책을, 한국 관세청 및 일본 재무성에서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대응 등에 대하여 발표한다. 토론자 토론에서는 장예영 독협대학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앞서 강연을 진행한 연사들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 방지 전략 등을 논의한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위조상품은 더 이상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한일 양 국의 지식재산 보호역량을 한단계 더 높이고, 공동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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