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12. 1.
기관 재정경제부
분야 경제·재정

기획재정부는 25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율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2.1~12.15.),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금융세제과 남원우 (044-215-4234)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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