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1. 28. |
|---|---|
| 기관 | 지식재산처 |
| 분야 | 산업·통상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28.(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2025년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적극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허심사서비스 혁신방안과 특허심사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관리체계 개선 등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심사서비스 혁신방안, ▲수출관련 초고속심사 도입, 첨단기술 분야의 우선심사 적용대상 확대 등 주요 심사제도 현안을 논의한다. 지식재산처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지식재산처로 승격 이후 현장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자문회의는 민·관이 함께 심사품질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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