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1. 13. |
|---|---|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분야 | 산업·통상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정철), 한국산업조직학회(학회장 조성진)와 함께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경쟁 구도가 변화하는 가운데, 혁신과 공정경쟁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속에서 혁신과 시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경쟁정책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은 개회사에서 “AI 경쟁정책의 핵심 쟁점은데이터 접근성과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에 있다”며 “학계와 산업, 정책이 협력해 공정한 경쟁질서와 지속가능한 혁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된 후, 발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종합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공정거래위원회 의 다른 자료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연공시, 누락·오기 등 재발 방지 안내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탈법행위 금지 등 제도 유의사항 안내 -【관련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9.17.)하여 심의 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금 지급기한 절반 수준으로 단축, 납품업자 숨통 확 트인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약매입 등)40일→20일, (직매입)60일→35일 등 절반 수준으로 단축-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 등 예외를 두되, 엄격한 기준·절차 하에 인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
유승한(柳承翰)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유승한(柳承翰)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 유승한 교수(52세)가 '26년 9월 16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되었다. ㅇ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 유승한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8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공정위-건설업계 민관협의체 출범
상생협약 이행상황 공유를 위한공정위-건설업계 민관협의체 출범- 납품단가 737억 원 인상 등 이행실적 및 하도급법 집행동향 공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9월 16일(수)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