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한·일 초고령사회 대응 노동정책 심포지엄 개최

–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주제로 한국 노사정과 일본 정부·전문가가 함께 고령자 고용을 위한 노동시장 해법 논의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1월 12일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호텔 2층 서대문룸에서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제로 ‘한·일 노사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고,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양국 모두 노동력 부족과 숙련 인력 확보 등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양국이 상호 학습과 협력의 관점에서 미래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정부·노동계·경영계가 함께 참여했으며, 일본은 후생노동성과 노동정책 및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정책 경험과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프로그램은 한·일 양국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및 교육훈련’, ‘고용연장 및 고령친화 일터 조성’ 등을 주제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에는 한·일 양국의 전문가가 비교 발제로 참여해 정책 경험과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① 고용연장 제도 및 정년 이후 경력 활용 ② 전직지원·직무전환을 포함한 생애경력설계 지원 ③ 디지털 전환 시대의 재교육·평생학습 등 교육훈련 체계 고도화 ④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협력 메커니즘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일본 측 연구 프로젝트매니저(PM)를 맡은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오학수 특임연구원은 “일본은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위해 정부가 고령자 고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 노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수용해 제도와 임금 수준을 결정해 왔다”라며 “한국은 노사 자율 합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어려운 경우 정부가 사회보장 유지와 소득 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을 주도하면서, 구체적인 제도와 임금 수준은 노사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한국 측 연구 프로젝트매니저(PM)를 맡은 연세대학교 이지만 교수는 “한국은 기업의 자율적 정년 연장과 전직지원 등 고령자의 지속적 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동시에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 확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한·일 양국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고용 안정에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체계적인 고령자 고용제도 운영 경험은 한국의 정책 발전과 사회적 합의 형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성대학교 임서정 교수는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세대 간 조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에이펙(APEC)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회복과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라며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정년 연장 등 양국이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사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국제협력팀 배지홍(02-6021-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