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상대응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민 불편 최소화 당부- 예방할 수 있는 사고 방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 협업 당부- 취약분야 사고 예방, 신고사건 이메일 상시 접수, 체불임금 신속 청산 강조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화) 17시 김영훈 장관 주재하에 비상대응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9.15. 발표) 이후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전산망 관련 대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다수·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사고 유형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뤄내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수당·급여 지급 등 국민과 밀접한 서비스는 우선 신속히 복구되었으나, 노동 분야 온라인 민원 신청이 제한되고, 수기 업무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대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지방관서별 이메일, 우편·방문을 활용하고, 안내·접수·상담창구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각오로 현장에서부터 사고를 예방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라며 “다수·반복되는 사고부터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만간 가을철 지붕공사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안전 사각지대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적극 협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기관장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소통하며 현장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자칫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위험한 곳은 집중 점검하여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예방해야 한다. 택배·물류 종사자, 노무 제공자에게도 특별히 신경써야 하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지방청별 대표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사건을 상시 접수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체불된 임금을 신속히 청산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담당: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정탁(044-202-8881), 유종호(044-202-8805), 오상민(044-202-8806), 근로기준정책과 정치환(044-202-7540), 근로감독기획과 김보경(044-202-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