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을 묻고, 미래를 답하다!”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모색하는 정책 방향

– 고용노동부, 통합과 포용의 일터를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8일(일) 10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합과 포용의 일터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정책 방향”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훈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외국인노동자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이주민 지원단체 활동가, 이주노동 분야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고용노동부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이주민센터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았다. 타운홀 미팅은 외국인노동자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그간 정부가 세심히 살피지 못한 어려움이 없는지 직접 듣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경험을 직접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①이주노동자에 대한 총괄적 정책 기능 마련 문제, ②산업재해 예방 및 발생 시 보호·지원 문제, ③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도 이주노동자 양육 지원, 난민의 건강 및 인권, 영주권 신청 조건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존엄과 권리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다름은 차별이 아니라 풍요로움이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받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사회,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국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한분 한분이 차별 없는 대우를 받고, 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낯선 한국사회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일상을 지원하는 데에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담당: 최주현(044-202-7145), 김미선(044-202-7151), 권지훈(044-202-7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