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정부·통신 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공조

– 민관 협의체 4차 전체회의 개최…현황 공유 및 향후 정책방안 등 논의 –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공동 위원장인 방미통위와 과기부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 3사, 카카오,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 50여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수행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실효적 대책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 상황 ▲해외발 스팸 차단 및 악성스팸 이용자보호 강화 ▲악성스팸 감축을 위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문자중계사도 국내 문자중계사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안)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를 사전차단하는 방식의 휴대폰 안심이용모드 개선대책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사업자별 불법스팸 방지 노력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실효적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 등은 추석연휴와 민생회복 쿠폰 지급 등 민생과 관련한 불법스팸 발생에 대한 주의안내 및 차단을 더욱 강화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방미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사업자 자율로 운영해 온 전송자격인증제가 불법스팸 감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정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대량문자시장의 건전한 발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연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통신사와 카드사 해킹 사고 등 사회적 이슈를 틈탄 불법스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전담조직(TF)에 과기정통부, 방미통위, 경찰청, 검찰청, 금융위 등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참여하고 있다”며 “이통사와 문자사업자도 국민들께 직접 전달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불법스팸을 통한 다중피해사기 방지의 최후 방어선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정부 부처와 민간 사업자 간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사업자 간 불법스팸 차단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붙임.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참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