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민관학과 함께 방역관리 강화로 돼지열병·소모성질병 청정화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돼지열병(CSF)* 청정화와 돼지소모성질병(PED·PRRS)**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한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연차별·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1월 5일 밝혔다. *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 돼지에만 감염되는 가축질병으로 고열, 8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이 특징,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원인체가 다르며 발생 시 생산물 교역 중단 등 피해 ** 돼지소모성 질병 : 돼지유행성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ea, PED)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은 양돈농가 생산성 저하 등 주요 경제적 피해 주원인 돼지열병은 2017년 이후 국내 발생*이 없고, 전국 사육 돼지 백신접종, 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을 통해 백신항체 양성율이 95% 이상으로 청정화 여건이 성숙한 상황이다. * 연도별 발생(건) : (’03) 72 → (’08) 7 → (’13) 1 → (’16) 2 → (’17~) 비발생 반면, PED·PRRS 등 돼지 소모성 질병은 매년 발생*하여 연간 약 5,000억원 정도로 양돈산업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어 체계적 방역관리가 시급하다. * PED 연도별 발생(건) : (’21) 40 → (’22) 230 → (’23) 105 → (’24) 205 → (’25) 51 ** PRRS 연도별 발생(건) : (’21) 44 → (’22) 35 → (’23) 34 → (’24) 33 → (’25) 40 농식품부는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현장설명회 및 협의회를 총 16회**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한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과 돼지 소모성 질병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돼지질병 방역 추진과 관련, 현장에서 제기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생산자단체(한돈협회) 주관으로 2023년 12월에 출범하여 운영 중 ** 민관학 안건 상정·분야별 논의(4회), 전문가 협의회(3회), 지방정부․검역본부 담당자 대상 설명회(4회), 백신 제조업체 대상 설명회(1회), 생산자단체·농장 회의(4회) □ ‘2030년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을 목표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다각적 소통·참여 방식으로 연차별·단계별 유연한 대책 추진 ☞ ①청정화 기반 구축~27년 ②청정 확인~29년上 ③청정화 달성~30년 ④청정화 유지31년~ ‘돼지열병 청정화 단계별 로드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7년까지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 구축 단계이다. 내년부터 기존 백신을 교체한 신형 마커백신*을 전면 도입**하여 전국 돼지 농가에 공급하고 감염농장 색출을 위해 연간 25만건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자연감염 개체와 백신접종 개체를 구분 가능, 기존 백신에 비해 접종 스트레스 반응이 적어 출하일령 단축 등 농가 생산성 향상도 기대(연간 약 3,464억원 절감 예상) ** 2026년부터 기존 백신은 접종을 금지, 마커 백신 공급을 위해 연간 약 36억 추가 예산 확보*** 국내 모든 농장 및 도축장 출하 돼지 대상 연간 항원검사 6.8만건․항체검사 19만건 검사 또한, 야생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304천두분의 미끼예방약을 살포하고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모니터링 검사도 확대*하여 실시한다. * 기존 검사물량(2천두) 이외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 검사 물량 확대 둘째, 2028년부터 2029년 상반기까지 청정화 확인 단계이다. 전국 단위로 자연 감염축과 백신 접종축을 구분하는 항체 진단법을 전면 시행하고, 돼지열병 발생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간 바이러스 순환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 회의, 가축방역심의회 등을 거쳐 백신접종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2029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청정화 달성 단계이다. 위험도 평가 결과 예방접종 중단 결정 시 전국 돼지농장에 백신 공급을 중단하고, 백신접종 금지를 시행한다. 지방정부별로 특별 방역관리 추진하여 미흡 사항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청정국 지위 인증을 획득한다. 한편, 제주도는 1년을 앞당겨 2029까지 지역단위 청정화를 추진한다. 넷째, 2031년 이후 청정화 유지 단계이다. 돼지열병 발생을 대비 백신 비축, 농장 모니터링 검사, 야생멧돼지 관리, 국경검역 등 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청정화 대책 추진 중에 사육 돼지 또는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 시 청정화 단계의 연장 또는 단계 하향 조정은 백신접종 중단 여부, 발생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돈 농장 소모성질병(PED·PRRS) 농장 발생 최소화를 위해 농장 질병 진단 강화, 교차감염 고위험군 환경검사 도입 추진 ☞ ①全 농장 질병 진단~27년 ②3색 방역 캠페인26년~③AI기반 질병징후 감지시스템 확대27년~ ‘돼지소모성질병 방역관리 강화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全 농장 질병 진단과 질병 발생 정보를 농가에 공유하여 농장 간 교차오염을 사전 예방한다. 농장 질병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해 정부 주도 모니터링 검사 외 농가가 자체적으로 민간기관에서 받은 질병검사서를 농가로부터 제출받아 전국의 질병 발생 현황을 지도화하여 축산농가에 제공한다. 또한 질병 전파 고위험 경로(도축장, 축산차량)에 대하여 바이러스 환경검사도 도입하여 양성 확인 시 세척·소독 과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PED·PRRS 백신의 올바른 접종관리를 위해 농가별 백신접종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신접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농가에 제공한다. 백신의 효과성, 적정 백신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가 지도 교육을 위한 ‘백신 운용 전문가위원회’를 도입 운영한다. 셋째, 질병 전파 우려가 높은 축산차량에 대하여 세척·소독 검사제를 도입하고 도축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방역관리 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양돈농장 모든 구역을 오염·완충·청정구역으로 3가지(빨강, 노랑, 초록) 색깔로 구분하여 해당 구역 색깔과 같은 장화를 착용하는 ‘양돈농장 3색 방역 캠페인’을 추진한다. 넷째. 양돈농장에 ICT와 AI 기반 돼지 움직임이나 호흡기 소리 등 행동 패턴에 대한 AI 분석을 통해 ‘질병 징후 조기 감지 시스템’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다섯째, 생산자단체와 수의사회 등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 자율방역 조사연구단’ 구성하여 질병 발생 현황과 역학분석 결과 등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여 지역별·농가별 청정화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돼지열병 청정화 및 돼지 소모성 질병 최소화 목표 달성 시 농가 생산성 향상, 돼지고기 수출 기반 확보 등 양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목표 달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농가의 자율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농가․전문가·학계가 함께 협력하여 2030년까지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고 돼지 소모성질병 발생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