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유연성 제고 제도개선·시행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11. 4.
기관 재정경제부
분야 경제·재정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4.(화) 10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안전 관련 또는 시급한 사업은 수시로 예타 신청,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로 필수·핵심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 제고 * 철도안전강화·전공의 신규채용 등으로 1.9만명 일자리 신규창출, 공기업 부채비율은 245.6%로 전년 대비 6.1%p 감소, 투자집행은 55.2조원으로 전년 대비 7.8조원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전유석 (044-215-5513)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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