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1. 3. |
|---|---|
| 기관 | 조달청 |
| 분야 | 경제·재정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7필지… 국유화 추진무주부동산 6개월간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7필지(2,223,63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에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되었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9월말 기준) 총 41,483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양삼모 서기관(042-724-6421)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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