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철강업계, 해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소통 강화

정부-철강업계, 해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소통 강화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29(수) 14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2.26(수)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지속 제기해온 ’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되었으며, 동 개정법은 유럽의회,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10.17(금) 관보게재, 10.20(월) 발효되었다.우리 업계는 금번 개정안이 최종 채택되어 제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면서, ’26년 1월 본격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검증 등에 관한 하위규정 설계에 있어서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를 요청하였다. 한편, 영국정부도 ‘27.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업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기본법 초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공유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탄소무역규제에 있어서도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탄소규제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