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지원 위주 정책 넘어, AI 기술 기반의 근본적 혁신 필요”

주형환 부위원장, “지원 위주 정책 넘어, AI 기술 기반의 근본적 혁신 필요”-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 축사 — AI 등 기술환경 변화를 활용한 ➊일하는 방식 혁신, ➋새로운 돌봄체계 및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➌적극적 이민정책 등 근본적 혁신 강조-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통해 구조적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구정책 마련할 것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반도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에 대한 축사를 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먼저 최근의 출산율 반등 추세를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을 “확고한 구조적 반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ㅇ 주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확대 등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하고,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왔다”고 강조하며,ㅇ “그 결과,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하였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7.2% 증가해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혼인건수 역시 1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ㅇ 이어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명 이상이며, 합계출산율도 당초 예상을 넘어 0.8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대한 본질적 접근과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 주 부위원장은 특히 최근 AI 등 기술 환경의 변화가 근본적 혁신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ㅇ 첫째,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성평등한 근로 및 돌봄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성장으로 재택·유연근무가 보편화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평가 문화가 정착되고 남녀 모두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ㅇ 둘째,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I를 보강기술로 활용해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와 계속고용을 추진하고, 돌봄과 주거를 결합한 통합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돌봄인력 부족도 해소하면서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실버경제를 일으켜 경제성장 견인과 첨단분야에서의 청년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ㅇ 셋째, 인구감소가 불가피한만큼,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부족한 돌봄인력과 첨단·중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종합적·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며, “이미 세계적으로 이민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경쟁국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정부가 준비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AI 등 달라진 기술환경을 바탕으로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구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