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위기 아닌 기회로” – 주형환 부위원장,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기조강연

“초고령사회, 위기 아닌 기회로” -주형환 부위원장,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기조강연- ‘액티브 그레이’,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 고령화에 대한 인식을 위기(Onus)에서 기회(Plus)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 에이지테크(Age-Tech)를 실버경제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 강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머니S 시대포럼」에 참석해 초고령 사회를 기회(Plus)로 전환하기 위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였다. 머니S 시대포럼 개요⯈일시/장소: 2025. 9. 30.(화), 09:30~15:00 /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서울 중구)⯈주제: “액티브 그레이가 온다” – AI시대 시니어 역할과 산업 조명⯈참석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머니S 대표 및 회장, 정태호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및 일반인 ㅇ「머니S 시대포럼」은 은퇴 후에도 경제·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인생 2막을 개척하는 ‘액티브 그레이(Active Gray) 세대’를 조명하고, 이들을 경제성장과 사회 문제 해소의 새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부양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로 위기(Onus)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부터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 플러스(Plus)로 고령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모델과 성장모델을 담은 초고령사회 4대 대응방향을 제안했다. ➊ 먼저, 일하고 싶은 노인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과 생계 걱정 없는 노후 보장을 위한 ‘세대 상생형 계속고용 체계 개편’ 및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세대 상생형 계속고용 체계는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층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퇴직연금의 활성화, 개인연금의 수익성 제고 등 공적·사적연금의 3층적 보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➋ 둘째,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통합돌봄 체계 정착을 위해 돌봄인력 확충 등 재가돌봄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을 강화해야 한다.-구체적으로, 건강-노쇠-질병 등 건강상태에 따른 재가서비스 차별화로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2032년 최대 71만 명까지 부족할 전망인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개선, 교육확대 등을 추진하며, 아파트 등에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것이다. ➌ 셋째, 기술강국 한국의 강점을 이용하여 에이지테크(Age-Tech)를 신산업으로 육성해 고령자의 건강수명 증대, 복지비 절감, 돌봄인력 부족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으로 활용해야 한다.-이를 위해 ①’Age-Tech R&D 로드맵’ 수립 등 기술투자 확대, ②재생의료 등에 대한 규제 완화, ③복지용구 급여 개선 등 초기 수요창출 및 ④’Age-Tech 민관 얼라이언스’ 등 거버넌스 확립 등 전 주기 지원이 필요하다. ➍ 넷째, 고령 치매환자들의 의료·생활지원과 안정적 자산관리를 위해 치매머니를 치매 발병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치매환자 수 : ’23년 124만명 → ’50년 397만명, 치매머니 규모 ’23년 154조원 → ’50년 488조원 전망 -구체적으로, 치매 발병 전에는 재산관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치매 발병 후에는 성년 후견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성년후견지원신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신탁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 주 부위원장은 “지금의 노인은 건강과 경제력을 갖추고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인 ‘액티브 그레이’”라며,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은 ‘액티브 그레이’가 사회의 주력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ㅇ 이에, “이들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소비 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 주체로 인식하여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