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안전·품질 확보 … 조달청, 적정 공사기간 검토 기준 마련 착수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9. 26.
기관 조달청
분야 경제·재정

공공건축 안전·품질 확보 … 조달청, 적정 공사기간 검토 기준 마련 착수- 조달청 민간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 개최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9월 26일(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적정 공사기간 검토 기준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앞줄 왼쪽에서 7번째)이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건축물 적정 공사기간 검토 기준마련’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오른쪽에서 2번째)이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사기간 검토 기준마련’ 워크숍에서 공사기관 확보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고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학계·업계·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15명이 참석하여 공공건축 공사기간 산정의 현황과 문제점,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발주기관 및 시공사의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발주기관의 예산·일정 압박으로 실제 필요보다 짧은 공사기간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지체상금 분쟁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달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도입했다. 분야별 10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가 투입돼 설계도서, 주요 공정, 작업 일수, 작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요기관에 현실적인 공사기간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검토대상을 2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으로 확대, 현재까지 131건을 수행하며 제도의 효과를 높여왔다. 조달청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공공건축물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물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이용하는 필수 시설인 만큼 안전성과 품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설계예산검토과 김동수 사무관(042-724-7442)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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