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0. 13. |
|---|---|
| 기관 | 지식재산처 |
| 분야 | 산업·통상 |
지식재산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간담회 개최-상표권 보유 16개 법인 참여,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 논의 -지식재산처(처장 직무대리 목성호)는 10. 13.(월) 1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하 ‘지표단’)이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품질 또는 명성을 인정받았을 때, 그 지리적 표시를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보성녹차, 이천한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표단 등록 시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산품 명칭을 무단선점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과 출처를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확산되면서 우리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 특산물 명칭 무단 선점과 모방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지표단 제도를 활용한 우리 상품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표단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권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표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사단법인 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제주도 등 전국 각지의 16개 법인(참석단체 목록 붙임 참조)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해외에서 우리 특산품 명칭이 무단으로 선점되고 피해를 입는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표단 제도를 통해 지역 특산품을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지식재산처 의 다른 자료
지식재산으로 키우는 세종의 미래산업, 지역과 함께 해법 찾는다
지식재산으로 키우는 세종의 미래산업, 지역과 함께 해법 찾는다 – 지식재산처, 세종 중소기업·소상공인 50여 개 회사와 현장 간담회 개최 – – 세종 산업특성에 맞는 지식재산(IP)지원 및 민·관 협력방안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18.(금) 14시 세종테크노파크(세종시…
지식재산처, 산업용 인공지능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 나서
지식재산처, 산업용 인공지능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확보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 나서 – 에이아이비즈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9.18.)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18.(금) 13시, 산업용 인공지능(AI) 기업인 에이아이비즈(충남 천안시)를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
특허·상표 출원 역대 최대, 개인·신규출원인이 증가 이끌었다
특허·상표 출원 역대 최대, 개인·신규출원인이 증가 이끌었다 – '26년 상반기 특허 29.2%, 상표 18.6% 증가,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도 활발 – – '26년 상반기 개인출원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 신규출원 건수는 74% 증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6년 상…
중국산 위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유통 브로커 적발
중국산 위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유통 브로커 적발 –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불법·위조상품 45억원 상당 판매 – – 지재처-식약처 특별사법경찰 첫 공조수사로 불법·위조상품 유통경로 규명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가짜 K-상표 꼼짝마! 밀레니얼세대(MZ)가 지킨다
가짜 K-상표 꼼짝마! 밀레니얼세대(MZ)가 지킨다 – 지식재산처, 홍대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 개최(9.17)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신상곤)과 함께 9. 17.(목) 16시 홍대 레드로드(서울 마포구)에서 국민 참여형 'K-브랜드 수호천사 캠…
지식재산처·오세희 의원, 국회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오세희 의원, 국회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가짜가 없는 시장, 진짜가 성장하는 대한민국" – – K-상표 정품·위조상품 200여 점 전시… 국회-정부-기업 공동대응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9. 16.(수)…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