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 국방부는 10월 2일(목) ‘제18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ㅇ 이번 회의는 국방부 차관과 신은숙 변호사(민간 공동위원장)가 공동 주재하였으며, 민간위원 7명(법조계·교육계·예비역 등)과 내부위원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각 군 참모차장 등을 비롯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참석했습니다.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18년부터 시작해 반기 1회 실시되는 정례회의체임.ㅇ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으로 구성되었던 내부위원을 각 군 참모차장(해병대부사령관 포함),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으로 격상하였습니다.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법무관리관은 현행 유지ㅇ 군 최고 정책 책임자들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논의 결과의 정책 연계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여성 근무자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 과제가 보고·논의 되었습니다.ㅇ 첫째, ‘양성평등에 기반한 여군 인사관리’에서는 ’25년 전반기 여군은 간부기준 11.5%로 ’24년 대비 0.6%p 증가했으며, 전투부대 여군 지휘관 보직인원도 441명으로 ’24년 후반기 419명 대비 22명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접적·경계, 격오지 부대 여군 보직도 ’24년 후반기 1,910명에서 ’25년 전반기 1,947명(+37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ㅇ 둘째, ‘여성화장실 및 여성필수시설 설치 추진’의 경우 여성화장실은 ’24년~’27년까지 약 689억 원을 투자하여 1,267개소를 설치하고, 여성 필수시설은 ’25년~’27년까지 약 475억 원을 투자하여 805개소를 설치 예정이며, 아울러, 훈련장 화장실 여건 미흡과 관련하여 ‘야외 훈련장 화장실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6년에는 약 33억 원이 투입되어 육군과 해병대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이 보고되었습니다.ㅇ 셋째, ‘군 내 유연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소방청·경찰청 등 유사기관과 달리 군은 육아 목적(만 1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으로만 제한된 제도 사용으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군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중이며, * 유연근무제의 유형에는 크게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있음. 그리고 탄력근무제 안에서도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등이 있음. 우리 군은 현재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절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에 근거한 ‘시차출퇴근형’만 적용 중 올해 말까지 정책연구 최종토론회를 거쳐, ’26년 3월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26년 하반기에 유연근무제 시범 적용을 시행할 계획임이 보고·논의되었습니다.ㅇ 넷째, ‘군 어린이집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원율과 입소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통·폐원을 검토하고, 대기 인원이 누적된 곳은 신·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육지원 확대 방편으로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방안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2025년 전반기 상담 접수 현황 분석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위원들은 “이러한 제도들이 성평등한 조직문화로의 혁신과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 여성·남성근무자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각 군 참모차장이 처음으로 내부위원으로 참여한 이번 회의는 정책 논의의 깊이와 실행력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라며, “양성평등은 군 전투력의 기반이며, 장병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은숙 민간 공동위원장은 “민·관·군이 같은 무게로 협력 하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성평등한 국방환경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현장-전문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권고와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 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성평등하고 안전한 선진강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