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포상

□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포상은 △긴박한 상황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국군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하였습니다.□ 포상자는 모두 11명으로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유공자를 엄선하였고,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에 법률 및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습니다.ㅇ추천대상자 선정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작전상황일지 분석, 언론보도 자료 및 관련 인원 면담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11명을 추천하였고,ㅇ포상 훈격은 △의사결정․행동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정도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친 영향 정도를 정량․정성적으로평가하여 서훈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포상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ㅇ3차례에 걸쳐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거부하여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문상 육군대령,ㅇ계엄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여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조성현 육군대령과 김형기 육군중령,ㅇ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여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박정훈 해병대령,ㅇ이상 4명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서훈하고,ㅇ국회 출동 시 국민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동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켜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적을 고려하여 각각 보국포장, 대통령및 국무총리 표창을 서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ㅇ이외에도 공적이 확인된 4명(육군소령 2명, 육군원사 2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