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농정협의체, 청년농·농업인력 유치를 위한 현장 소통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2일(월) 오후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케이(K)-농정협의체」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케이(K)-농정협의체는 현장 농업인,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집단지성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농정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이 중 농정소분과는 농업인 소득 안정, 청년농업인재 육성, 농업재해 지원체계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농업법인 제도개선 방안」과 「공동영농법인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황의식(GS&J 대표) 소분과장의 주재하에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정소분과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위원들도 참여하고 있어 청년농 정책에 대해 보다 싶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농식품부는 우선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예비농업인 제도, 청년농 법인취업지원 제도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농업인력 유치 확대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와 안전한 근로 환경조성, 인권보호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청년농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현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청년농 관련해서 소분과 위원들은 신규 청년농 유입 정책 외 기존 청년농의 성장을 위한 지원, 창농에 앞서 농업법인 취업 등을 통해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술, 경영관리기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초기 자본투자에 따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기존 농업생산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지원, 실효적인 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한 충분한 멘토 인력풀(pool)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농업고용인력과 관련해서는 단순 숫자가 아닌 숙련된 농업고용인력의 확충, 농업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과 근로범위 설정,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권역별 소통창구 마련 등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연내에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