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차관회의 |
|---|---|
| 회차 | 제23회 |
| 개최일 | 2026. 6. 18. |
| 공개일 | 2026. 8. 6. |
차관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6-18, 게시판 등록일은 2026-08-06입니다.
회의록 원문은 행정안전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며칠 사이의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다뤘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가 겹친다는 뜻입니다. 실제 안건은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7.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7. 1.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6. 3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7.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6. 30.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6. 30.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8. 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6.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7.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7.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7. 1.
공무원 징계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6. 30.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