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차관회의 |
|---|---|
| 회차 | 제22회 |
| 개최일 | 2026. 6. 11. |
| 공개일 | 2026. 7. 28. |
차관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6-11, 게시판 등록일은 2026-07-28입니다.
회의록 원문은 행정안전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며칠 사이의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다뤘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가 겹친다는 뜻입니다. 실제 안건은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선원노동위원회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3. · 시행 2026. 7. 1.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