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국무회의 |
|---|---|
| 회차 | 제22회 |
| 개최일 | 2026. 5. 20. |
| 공개일 | 2026. 6. 25. |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5-20, 게시판 등록일은 2026-06-25입니다.
회의록 원문은 행정안전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며칠 사이의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다뤘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가 겹친다는 뜻입니다. 실제 안건은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2.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 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7. 1.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5.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8.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6. 2. ·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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