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차관회의 |
|---|---|
| 회차 | 제17회 |
| 개최일 | 2026. 5. 7. |
| 공개일 | 2026. 6. 18. |
차관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5-07, 게시판 등록일은 2026-06-18입니다.
회의록 원문은 행정안전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며칠 사이의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다뤘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가 겹친다는 뜻입니다. 실제 안건은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6. 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8. 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28.
하수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6. 3.
보안업무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19.
초ㆍ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8. 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19.
청원경찰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6.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6. 3.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