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국무회의 |
|---|---|
| 회차 | 제20회 |
| 개최일 | 2026. 5. 6. |
| 공개일 | 2026. 6. 9. |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5-06, 게시판 등록일은 2026-06-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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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회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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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북권 최초 스타트업 보육공간 개소, 청년 창업가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넓혀 – 금융위원장, 신보 「NEST AI-Lab」 광진 개소식 및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서울 동북권 최초 스타트업 보육공간 개소, 청년 창업가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넓혀- 금융위원장, 신보 「NEST AI-Lab」 광진 개소식 및청년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 이억원 금융위원장, '26.5.8일(금) 신보 NEST AI-Lab 광진 개소식 및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 참석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 개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 개최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26년에 2.0조원('25년 比 +2,633억원)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 ✓(공공) ➊ [미소금융] 年 6…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8일(금)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정책조정총괄과 임강빈 (044-215-4513)
소방청, 「소방안전 혁신 전담팀(TF)」 토론회 개최 국가 정상화 과제 본격 추진
소방청, 「소방안전 혁신 전담팀(TF)」 토론회 개최 국가 정상화 과제 본격 추진- 국민·현장 대원 의견 바탕 총 39건 개선 과제 발굴… 핵심과제 집중 논의 – 출동로 확보·부실 소방점검 근절·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 중점 논의- 국민이 체감하는 소방안전 혁신 성과 창출에…
(참고자료)산업부 장관, G7 핵심광물장관 화상회의 참석
산업부 장관, G7 핵심광물장관 화상회의 참석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미국 방문 중 5월 7일(한국시간) G7 의장국 프랑스가 주재한 G7 핵심광물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과…
멕시코 경제협력을 위한 업계 소통 강화
멕시코 경제협력을 위한 업계 소통 강화통상교섭본부장,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5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수출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5.8.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 제11조제1항 결핵검진등 의무기관의 검진 비용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결핵예방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이 5월 7일(목)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결핵예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5.8.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성균 발생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감염병의심자 정의 구체화 및 격리 해제 통지의무 등 권리구제 수단 신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19.
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19.
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20.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6.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6. 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8. 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28.
하수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6. 3.
보안업무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5. 19.
초ㆍ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5. 19. · 시행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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