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공식 원문 법령 변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05, 시행일 2026-08-0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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