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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 일부개정

공식 원문 법령 변화

종류 예규
제·개정 일부개정
공포(발령)일 2026. 5. 6.
시행일 2026. 5. 6.
공포번호 202
소관 국립종자원

이미 시행 중입니다.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국립종자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06, 시행일 2026-05-0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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