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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논의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 7월 22일(수), 행안부-오픈데이터포럼(ODF), ’26년 제1차 열린세미나 개최- 법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참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오픈데이터포럼(위원장 윤종수)은 7월 22일(수) 오후 2시,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주제로 2026년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오픈데이터포럼’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언론계 및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픈데이터의 확산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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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5년말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전년말 대비 531조원(+2.2%) 늘어난 2경 4,561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증가세는 전년(+1,142조원, +5.0%)에 비해 둔화 *국민순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은 명목 기준 ㅇ비금융자산은 2경 3,29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857조원(+3.8%) 증가 ㅇ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은 1,27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326조원(-20.4%) 감소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 8,857억달러의 원화환산액에 해당 ― 이는 금융자산이 전년말 대비 2,794조원(+11.4%) 증가하였으나, 금융부채가 더 큰 폭(3,120조원, +13.6%)으로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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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우주항공분야 통합기술수요조사’ 실시
– 미래 우주항공 핵심기술 발굴과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획 의견 수렴 –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 접수□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7월 23일(목)부터 8월 22일(토)까지 미래 우주항공분야의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연구개발(R&D) 사업 기획에 활용하기 위해 「2026년도 우주항공분야 통합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적인 기술수요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7월 3일 발표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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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 제정
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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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내용 o 7월 20일자 이데일리의 ‘[단독] 대학생 최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서 빠졌다…선정 기준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방미통위 입장 o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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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이은영 국립중앙과학관장 취임 — 현장 아이디어를 통한 과학관의 질적 혁신
제47대 이은영 국립중앙과학관장 취임 — 현장 아이디어를 통한 과학관의 질적 혁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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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AI로 그리는 노동의 미래,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 429개 팀 참가, 치열한 경합 끝에 아이디어 기획·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총 14개 우수작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1일(화) 15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성남시 소재)에서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 분야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서비스 발굴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디지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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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 규정 — 일부개정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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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개발 혁신으로 ‘기술 강국 대한민국’ 견인,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 27곳 선정
- 과기정통부, 2026년 상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27개 지정서 수여식 개최 – 세계적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최우수 연구소 3개사* 선정 * ((주)에치와이 중앙연구소, (주)오토닉스 R&D센터, 효성전기(주) 부설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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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며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