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U-T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주도한다.
– 차홍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ITU-T 자율주행차 표준화 그룹 의장 수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표준 개발을 통해 ITU-T 최초 SDV 국제표준 제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급성심장정지조사)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급성심장정지조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06, 시행일 2026-09-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AI 기반 대한민국 우수 공공행정, 행정한류 콘텐츠로 세계와 공유한다
– 식약처·소방청 혁신사례 담은 상반기 영문 홍보영상 2편 제작·배포- 주한 외교사절 초청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국제 협력 현장에서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공행정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영문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구성된 범정부 정책 홍보영상을 제작해 국내외에 배포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행정한류 홍보영상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국제적 관심도가 높고 글로벌 확산 잠재력이 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06, 시행일 2026-07-3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개 주요 통신사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통신 서비스 이용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권리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등 4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개 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사회조사)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춘천시사회조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06, 시행일 2026-08-1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개인정보위, 8월 6일부터 국민제안 접수, 우수 제안 등 개선과제 공개토론 예정- 이해관계자 · 전문가 의견을 넘어 국민 · 현장 의견 중심으로 … 일하는 방식 혁신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환경 심화에 대응하여 본격적인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했고, 8월…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인센티브여행현황조사)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인센티브여행현황조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06, 시행일 2026-08-0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올해 600억 원 이상 투입하여 우리 일상 곳곳에 대규모 확산한다
–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실증·확산 관련 사업 합동 착수보고회 개최(8.6) – 생활·안전 등 분야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실증 7건 포함 총 22개 신규 과제 본격 착수, ’27년 말까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제품·서비스 개발 추진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이돌봄서비스실태조사)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이돌봄서비스실태조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06, 시행일 2026-08-3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