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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며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0, 시행일 2026-08-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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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익·사회적 이익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 가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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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학자가 기록한 생물정보, 한반도 생물다양성 미래를 이끈다
▷ 국립생물자원관, 8월 21~22일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생물다양성 합동조사’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소백산국립공원(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시민과학자의 생물다양성 관찰 및 기록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조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시민과학자 육성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시민과학자 생물다양성 조사(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이다. 이는 거주지역 주민이 생활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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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개방형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논의
– 배경훈 부총리 주재, 『개방형 인공지능(AI)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추론 시장 확대에 따른 국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 변화 대응 방안 논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시장 확산과 국제 생태계 참여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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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기본통계)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기본통계)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0, 시행일 2026-06-0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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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핵심 가담자 효과적 검거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핵심 가담자 효과적 검거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조직 상선(총책 등) 등 핵심 가담자들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시 자신의 형을 일정부분 감경·면제 [ 개요 ] ‘26.8.20.(목),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담은「전기통신금융사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조인철의원안(‘25.11.28.), 한정애의원안(‘25.12.8.)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는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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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시민먹거리조사)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시민먹거리조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0, 시행일 2026-09-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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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0, 시행일 2026-08-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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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일부개정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병무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0, 시행일 2026-08-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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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기본통계)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기본통계)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0, 시행일 2026-08-3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