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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 타법개정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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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의결
–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정책 수립·추진 등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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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민간 자료 가명결합 활용 –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으로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지원한다.- 고령층·교류저조층 등 4개 사회적 계층에 대해 경제·사회활동 다각적 분석- 고령층(65세 이상) 근로자 비율 43%(80세 이상 21%)에 달해 여전히 경제활동 참여- 교류저조층은 모바일 교류 대상자 11명, 하루 발신통화 1.2회로 분석 대상 중 가장 사회활동 저조- 이번 결과가 촘촘한 사회복지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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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처 승격에 따른 소속기관 기능 강화를 목표로 12월 30일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지방통계청은 지방데이터청으로 각각 전환하기로 하였다. 국내 유일의 국가통계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통계인재개발원은 1991년 설립 이후 추진해 온 통계전문인력과 통계교육 인프라 확대 등을 지속함과 동시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전환하면서 국가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교육 목표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데이터 분석 역량교육을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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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년 전 식물표본, 디지털 사진으로 되살아나다
▷ 국립생물자원관, 12월 30일 고해상도 디지털 식물표본 1만 2천여 점 누리집 공개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고해상도 디지털 사진 자료로 전환한 130년 전 식물표본 43점과 고(故) 이영노 이화여대 교수(1920~2008)*가 채집한 1만 2천여 점의 식물표본을 기관 누리집(nibr.go.kr)을 통해 12월 30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이화여대 생물학과 교수직 역임, 150여 편의 논문과 ‘새로운 한국식물도감(2006)’ 등 여러 저서를 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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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 AI·디지털 전환 중심,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9일(월)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를 조기에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7개 분야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중기부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번 통합 공고 중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7개 분야 26개 사업, 총 1조 3,410억원 규모로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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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5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 특허기술정보집 발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손재홍)는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특허 성과를 ‘2025 연구개발 특허기술정보집'(이하 SMK, Sales Material Kit)으로 제작하여 12월 30일 최초 발간할 예정입니다.이번 특허기술정보집은 산업계 전반으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담아 제작됐습니다. 무인체계 및 지능형 시스템, 항공·우주 및 고신뢰 기계·구조 분야, 국방 ICT, 사이버·전자전 기술, 에너지·소재·반도체 등 국기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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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채점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완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채점의 혁신을 위한 AI 기반 디지털 채점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완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8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국가자격 디지털 채점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완료보고회'(이하 ‘보고회’)를 개최했다. *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약자로, 조직의 경영전략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전사적 정보화 구조를 설계하며 중장기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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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 제정
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29,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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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우편물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배경훈 부총리,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우편물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