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방위사업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10, 시행일 2026-02-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쿠팡 전 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결과 발표
▷ (조사 범위) △쿠팡 이용자 인증체계, △공격범위 및 유출규모 파악을 위한 접속기록 등 분석,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 (유출 규모) – 내정보 수정 페이지 성명·이메일 3,367만여 건 유출 확인 – 배송지 목록 페이지 1.4억여 회 조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 5만여 회 조회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 일부개정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방위사업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10, 시행일 2026-02-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추진 현황 국무회의 보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추진 현황 국무회의 보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방위사업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10, 시행일 2026-02-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 전 분야로 확대, 국민이 직접 본인정보를 관리한다
마이데이터 전 분야로 확대, 국민이 직접 본인정보를 관리한다-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범위를 의료·통신에서 전 분야로 확대- 중소사업자 부담 고려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서 중소기업은 제외 본인전송요구권을 통한 마이데이터 시나리오 A씨는 여러 대형병원에 흩어져 있는 건강검진, 진료내역 등을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관리하거나(의료), 필요할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장기 치료…
-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방위사업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10, 시행일 2026-02-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 지식 재산권(IP) 스타 과학자, 강한 특허 기반 기술주도 성장 견인
– 우수 지식 재산권(IP) 보유 연구자,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다양한 협업모델 구축 – 2단계 후속지원을 통해 지식 재산권(IP) 고도화, 기술이전·창업 등 성과확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10, 시행일 2026-02-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확산 지원해 ‘AI 민주정부 실현’ 속도 높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앙·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 인공지능(AI)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공지능정부정책과 정윤호(044-205-2708)